2022년 10월 6일3분 분량

[논평] 여성가족부 폐지!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해야할 것!

최종 수정일: 2022년 10월 13일

여성가족부 폐지! 시늉만 내지 말고 제대로 해야할 것!”

< 논 평 >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바로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본부 체계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물론 언론에 드러난 것이 극히 일부에 불과해서 별도의 차관을 두는 것인지, 기존의 조직은 어떻게 분리,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일반 국민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이 내용을 앞다투어 보도하고, 많은 여성단체들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는 것은 그만큼 이 이슈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우리는“여성가족부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여성단체로서, ‘여성가족부’라는 부처의 이름을 폐지하는 것 자체가 약속 준수가 아니며,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두 가지 당면한 우려를 지적하고자 한다.

1. 야당과 일부 편향된 여성계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나친 타협안을 마련하여서는 안 된다.

국회의 구성상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지나치게 낮은 자세로 부처명의 폐지만을 구걸하여서는 안 된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폐지의 공약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동의와 공감을 얻은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상징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 전체를 성별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만 조망하며, 사회가 동의하지 않아도 여성을 위한 시각이 관통하는 경우만을 사회의 진보라고 믿는 흐름이 여성가족부라는 정부 조직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남녀갈등을 심화하였다는 부작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처명을 없애고, 장관 자리 하나 날리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진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들이 구축해 둔 젠더주류화 정책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 남녀 갈등을 유발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차 없이 폐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점을 고려한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구체적인 안이 드러나지 않고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약 이행이 혹시 야당과 여성단체들의 반대를 최소화하면서‘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말 만을 만족시킬 타협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러한 의미의 여가부 폐지라면 우리는 결사반대한다는 의사를 미리 분명히 하고자 한다.

2. 가족 중심의 정책대안을 조속히 제시하여야 한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과거 정권하에서 추진해온 ‘가족’ 및 ‘건강가정’의 정의를 삭제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것은 그나마 여성가족부가 “여성”만을 중심으로 한 가족정책을 벗어나서 “가족 중심”의 가족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고무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날로 약화 되어가고 있는 가족의 연대감으로 인해 가족의 해체는 심화되고 결혼과 출산을 거부하며, 가족의 비율이 현저하게 줄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안적 정책 마련이 너무 늦어지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고, 이로 인한 급격한 인구감소의 극복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임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가장 시급하고 긴밀하게 대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비혼출산을 인정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황당했던 과거 정권의 입장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개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재의 복지체계를 완전히 개편하고, 소멸되어 가는 “가족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전세계에 회복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약화되어 가는 가족의 연대감을 회복하고, 철저한 개인주의로 인하여 깊어지는 개인의 소외감과 고립감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함으로써 활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이 생명력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 1차적 책임이 “가족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조직개편의 과정에서는 남녀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거시적 정책과 함께 이미 심각해진 남녀갈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을 동시에 수행해 낼 로드맵을 속히 마련하되, 더욱 통합적으로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처를 찾아 과감하게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업무를 도려내는 대수술도 단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결코 단순한 조직개편 이상의, 우리 사회가 잘못 걸어온 길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자, 회복의 큰 걸음이 될 것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수장을 담당해 온 김현숙 장관이 수많은 언론의 포화를 맞으면서도 꿋꿋이 양성평등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되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온 것은 어쩌면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 폐지의 본격적 논의에 앞서 위에 언급한 우려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2년 10월 6일

(사)바른인권여성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