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기관 선정 관련 성명서 >
강원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기관에 본 법인의 원주지부가 선정된 사실과 관련하여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의 좌파 여성단체들을 아우르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에서 그 선정 과정에 대하여 근거 없는 비판과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연’이 나서서 억측에 불과한 내용을 토대로 공식 성명을 내는 등 비판과 왜곡이 도를 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으며,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입니다.
첫째, 폭력예방교육의 본질은 “폭력예방”이며, 젠더주의에 입각한 편향적 시각을 가진 좌파 여성단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양성평등에 기초하고 있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이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젠더평등(성평등) 아닌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은 결국 그동안 ‘여연’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단체들이 주도권을 잡고 해왔던 성교육, 폭력예방교육 등이 성평등 관점의 교육이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폭력예방’을 구실로 이 단체들이 우리 청소년 등에게 해왔던 교육이 오히려 보통의 생물학적인 여성들을 역차별할 수 있는 교육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육은 그 근본부터 위헌적인 것입니다. 성평등에 반대하고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단체라서 ‘폭력예방교육’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야말로 그동안 이런 종류의 사업을 도맡아 왔던 단체들의 편향된 시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의 목적은 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도민들에게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의 위험성을 알리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성평등만을 강조하고 남성 모두를 범죄자 취급함으로써 성별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폭력예방교육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가짜 평등이 아닌, 남성과 여성의 다름을 인정하며 조화와 화합을 이루고, 진정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폭력예방교육을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업기관 선정은 여성가족부 지침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교육 계획, 예산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번 심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주장은 그 이전에 있었던 ‘찾폭’ 사업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행정적 신뢰도도 부정하는 꼴입니다. 결과를 부정하기에 앞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폭력예방교육은 다양한 관점과 의견이 조화롭게 반영하여 도민들의 폭넓은 이해를 도와 실질적 폭력예방에 함께 나설 때 성공할 수 있음에도, 특정 이념만을 강요하며 자신들과 다른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폭력예방교육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는 일입니다. 선정 과정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은 도리어 그동안 이 사업기관 선정을 독점하던 좌파 여성단체가 자기들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추구합니다. 말이 안 되지만, 한때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단체가 폭력 예방을 교육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성폭력, 가정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실질적인 폭력예방교육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너나없이 힘을 모아 어떻게 하면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지혜와 경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새롭게 선정된 사업기관을 폄훼하는데 몰두하는 ‘여연’에 대하여 우리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비판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및 사업상의 손해에 대한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예방교육 공개 강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진정한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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