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0월 23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25개 학부모단체는 조정훈 의원실과 함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국교위 일부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방해하는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모든 학부모에게 교육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특히 2028 대입 개편안을 두고 학부모들의 신경이 곤두서있는 와중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접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와 관련된 소식들은 학부모들의 마음에 걱정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만큼은 정파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체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설치 당시 우파 교육 구성원들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한 채, 사회적 합의과정을 생략하고 좌파 진영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법 개정을 통해서 불안하게 출발한 기관이다. 8일 이루어진 국교위 국정감사에서의 핵심 쟁점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이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교위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진보 측 위원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이탈하여 협의를 전면 부정했다는 것이 국감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8월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교위 산하 자문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안’에는 교과성적 외부평가, 수능 이원화, 대학교 등록금 자율화 등 상당히 논쟁적인 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학부모들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슈들이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논의사항이 언론을 통해 사전공개된 경위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드러난 경위를 요약하면 일부 진보 측 위원들이 위원회 구성의 불균형과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으로 보안 서약을 위반하여 논의사항을 고의로 유출, 언론사에 유포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위원들은 1년 3개월에 걸친 회의 과정을 전면 부정하면서, 결과 도출 단계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이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국교위는 논쟁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최대한 전문가와 교육과정 구성원들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조직이다. 이런 조직의 구성원 일부가 모든 논의 절차에 참여해 놓고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출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을 왜곡하여 최대한 자극적인 방식으로 언론을 통해 유출함으로써 위원으로서의 서약을 위반하였다. 게다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위원장을 흔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미 충분한 토론을 기울여 정리된 결론을 뒤집으려는 저의가 보인다. 이것이 대한민국 교육 전문가라는 자들의 행태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실험”이라는 그들의 표현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그들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 보인다. 우리는 이런 경솔하고 파렴치한 작태를 보이는 그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신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그토록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것이 결국 “장기적인 교육실험”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삼으려는 의도였느냐고 말이다. 이런 위원들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 전문가로 차관급회의 수당을 받으며 국교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국교위를 둘러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진보 교육계가 우리 교육을 어떻게 망치려고 하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국교위 일부 위원들과 국교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협의체로서의 국교위의 근간을 흔드는 일부 진보 측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국교위 위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마저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진보 위원들의 행태는 장난감을 얻기 위해서 바닥에 드러누워 징징거리는 어린애 같은 유치한 행태로서 그 자체로 반교육적이다. 국교위 위원으로서의 품격도 갖추지 못한 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학부모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둘째, 진보 측 자칭 교육 전문가들은 우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험을 일체 중단하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 문제에 정치를 개입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우리 학부모들은 이미 ‘혁신학교 실험’에서 보아 왔듯이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며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도전 정신 등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교육은 이념에 따른 교육실험이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교육실험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시라. 우리 아이들은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킬 이 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이다. 이러한 미래 시대의 주역으로서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성장하여 역량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를 기대한다.
셋째, 국교위는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논의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라. 더 다양한 의견들이 최대한 조화롭게 담긴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은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요청한다. 내년 3월까지 남은 5개월의 기간 동안 치열하게 토론하고, 지긋지긋한 정쟁의 부산물이나 설익고 섣부른 실험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들을 세워나가기 위한 진심 어린 우리의 염원과 노력을 담아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초저출산국 대한민국에서 교육 문제는 국민 모두 고민하며 풀어가야 하는 필수적 과제이다. 국교위는 합의체로서 교육정책에 있어 다양한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에 따라 기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우리는 학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감시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0월 23일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맘톡,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국민을위한대안, 나라사랑학부모회,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분노한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아이미래교육, 옳은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좋은교육시민모임,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청주미래연합, 충북교육사랑학부모연합, 케이프로라이프,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언론보도 기사
[KMS 한국인터넷신문방송사] http://www.ilpn.kr/news/articleView.html?idxno=24094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