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팍스, 비혼출산 도입에 대한 비판 성명서>
지난 3월 7일 이기일 복지부 제1 차관은 프랑스의 연금 개혁과 인구정책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연금 개혁과 함께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제도 일명 '팍스(PACS)'의 국내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차관은 국내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재 4.7%인 국내 비혼 출산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차관은 한국 출산율에 팍스가 끼치는 긍정적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도, “신세대의 자유로운 형태의 가정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대체 이기일 차관이 이야기하는 “신세대의 자유로운 형태의 가정 구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팍스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차관은 팍스가 이성 또는 동성의 성인이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계약을 맺으면 결혼한 부부처럼 세제 혜택 등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이성 동거인뿐 아니라 동성 동거인에 대해서도 결혼한 부부처럼 세제 혜택 등을 주는 팍스를 도입하자고 하니, 동성 간의 동거인들을 부부로 인정하자는 것인가? 결국 동성혼을 합법화하자는 것인가? 복지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국가가 이제는 동성혼을 인정해야 하고, 동성혼이 신세대의 자유로운 가족 구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 차관 본인도 팍스가 한국 출산율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단순히 자유로운 가족 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팍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팍스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가?
이미 팍스를 도입한 프랑스에서 1990년대 후반 1.7명이었던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2.0명 내외로 소폭 반등한 듯이 보였다. 팍스 도입으로 인해 출산율의 증가보다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대중적으로 확대되었다. 결혼보다 서류 절차가 간단하고 세금 혜택도 일부 제공되어 젊은 층과 동성 커플에게 인기가 높은 팍스제도 도입 후 결혼 건수는 계속해서 하락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팍스가 결혼보다 결합의 강도가 느슨하고 약하기 때문에 PACS 커플의 출산율이 결혼한 부부보다 낮다는 통계이다. 게다가 잠시 증가하는 듯 보였던 프랑스의 인구는 최근 다시 하락하여 2023년 기준 팍스를 도입했던 1990년대의 합계출산율 1.7명 수준으로 다시 하락했다.
프랑스의 팍스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하락을 막자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동성의 결합을 포함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기 위해 엄청난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을 뿐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될 것이다. 이는 프랑스를 비롯해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는 사실이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단단하게 결속된 부모가 필요하다는 이 역사적이고 상식적인 사실을 무시할 때, 아이들은 쉽게 헤어지고 쉽게 또 결합하는 관계 속에서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거나 사랑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양육 환경에서 아이들이 겪을 결핍과 상처, 정서적 어려움은 사회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쏟아붓거나 혼인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은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의 문제이다. 나의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알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자, 권리에 관한 것이다.
누가 이것을 함부로 말하는가? 한 남자의 정자가 계의 정자시장을 누비며 몇십 명, 몇백 명의 이복형제들을 만들어내는 이 야만적인 비극을 낳을 수 있는 이 위험천만한 일을 국가가 정책이라고 어떻게 감히 내놓을 수 있는가 말이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지극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2022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보조생식술에 대한 윤리 지침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원칙적으로 사실혼을 포함한 부부 관계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윤리 지침의 규정을 비혼 여성에 대한 시험관 시술을 허용하도록 윤리 지침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비혼 여성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어, 비혼뿐만 아니라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 허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윤리 지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이기일 차관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건너뛴 채, 선제적으로 동성의 동거인에게도 출산을 하도록 하겠다니 이게 제정신인가! 우리는 복지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정책으로 인해 국가가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사례를 보아 왔다. 팍스 도입과 비혼 출산 확대를 주장하며 동성 결합을 허용하고 혼외 출생을 증가시키려는 공직자를 즉각 경질하라!
하나.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단기적인 성과와 업적을 내기 위해 성급한 정책을 만들려는 복지부는 깊이 반성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청년세대가 결혼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어려움을 해소하여 결혼 건수를 높이고, 그 결혼을 잘 유지하며 그 관계 안에서 안정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03월 18일
사단법인 위민앤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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