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특강]'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름'

1. 바른인권여성연합의 태동과 성장

우리는 대한민국의 소위 ‘주류 여성단체’들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무시한 채 획일적 평등에 천착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는 우리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서구 페미니즘에 기반하여 제정된 유엔의 여성 행동강령에 대한 비판적 검토을 거치지 않은 채 우리 정부의 여성정책 기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들 단체의 활동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고착화함으로써 남녀 간 갈등을 조장하며, 나아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는 헌법의 기본 정신인 보편적 인권의 사상적 기반하에 상호 존중을 통하여 여성과 가족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을 목표로 2019년 사단법인 바른인권여성연합을 설립하였다. 이후 우리 단체는 기존 여성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여 공론화하였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인권과 상호 존중의 원칙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여성운동을 전개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남녀가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가족을 세우는 정책, 정치적 접근보다는 전략적 접근, 이념이 아닌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함을 주창하였다. 우리가 제시하는 패러다임이 여성정책의 새로운 기조로 자리 잡게 된다면, 역차별로 인한 남성의 박탈감을 전제하지 않으면서도 여성 인권이 조화롭게 증진되는 지속 가능한 양성평등의 사회로 한걸음 도약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지속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국가 소멸의 위기에 이르렀다. 저출산 문제가 ‘골든 타임’이라 부를 만큼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음을 인지한 우리는, 가정 중심의 사회로의 회복이 저출산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됨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 단체의 전략적 초점을 가정의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인식하여 단체의 기존 명칭에 ‘가정’을 의미하는 영문 ‘패밀리(family)’를 더하여 “위민앤패밀리”로 변경하였다.

2. 가정 도덕 해체의 현황

대부분의 사회변혁은 ‘아노미(anomie)’라 불리는 규범의 공백 상태를 초래하여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 구성원 인식의 점진적 변화에 따른 자생적 사회 변화의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의 가치 규범을 따르는 기성세대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자생적 사회의 변화는 대개 점진적이므로 규범의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반면 페미니즘은 서구 사회의 문화적 산물이므로, 전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나라에 페미니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덕 및 사회규범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여성정책은 시민의 공감대를 획득하는 공론화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일부 시민단체가 국제기구와의 연대를 통해 정책 로비활동을 추진하는 “내부주도형(Inside Access Model)”에 가까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결국 기존 규범과의 괴리로 인한 여파는 매우 클 수밖에 없었고, 사회적 갈등과 규범의 공백 사태를 초래하여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최근 가정의 유대와 사회의 도덕규범이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엽기적인 사건의 발생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월, 남편이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가고 새 남자 친구를 사귀게 된 26세의 한 젊은 어머니가 자신의 2살 아들을 굶겨 죽이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약 1년의 기간 동안 고의적 방치와 학대로 인한 아동의 사망 사건이 최소 5건 발생한 바 있다.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인 이상, 이러한 엽기적인 사건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발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 역시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8월, 경기 수원시에서 40대 남성이 담뱃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어머니를 폭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3년 6월 안양시 만안구에서는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이유로 30대가 잠자던 부친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2017년 2월 인천에서는 30대 남성이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6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패륜적인 사건들의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단지 미디어의 발달과 그에 따른 정보의 전파속도 증가로 발생하는 착시현상이라 보기에는, 그 빈도와 정도가 너무나도 심각한 수준이다. 결국 지난 십 수년간 우리 사회의 급속히 전파된 젠더-페미니즘의 영향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결론일 것이다. 이에 우리는 여성정책의 기반 이념으로 자리잡은 젠더-페미니즘의 이론적 내용과 논리구조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의 급격한 가족 윤리 붕괴의 원인이 페미니즘에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3. 문제의 원인 분석

1) 정부 주도의 페미니즘 확산

우리 정부가 젠더-페미니즘을 여성정책의 기조로 설정한 최초의 시점은,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한 2015년이라 볼 수 있다. 이후 현재까지도 젠더-페미니즘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이념적 기반이 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부처의 기반이 되는 이념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2천 건 이상이 되었고 이에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확정했다.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그 부처의 폐지를 요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IMF 위기 시에도 국민이 기획재정부 폐지를 요구한 적은 없고, 코로나19 위기 시에도 보건복지부 폐지 여론이 형성된 적은 없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목표와 기반 이념에는 동의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여성가족부 폐지 요구가 높은 이유는 국민 대다수가 여성가족부의 목표와 기반 이념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정책의 수혜자는 국민 전체이어야 하는데 여성가족부의 정책 대상자는 국민의 일부인 여성이다. 물론 보훈부 역시 여성가족부처럼 국민의 일부인 참전용사를 정책 대상으로 하지만 국가에 특별히 공헌한 국민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이므로 여성가족부와는 결이 다르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국민의 일부 계층만을 지원하는 부처라 할 수 있지만,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나타나는 이익은 국민 전체에게 분배되므로 국민 전체가 간접적 수혜자가 된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기반 이념인 젠더-페미니즘은 국민의 절반인 남성을 소외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적대시한다.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진흥교육원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교육용 영상에서 “남자는 잠재적 (성범죄) 가해자”라는 발언이 문제시되었던 것은 여성가족부 기반 이념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준다.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행 중인 여성인재관리, 양성평등교육, 성희롱예방시책 등은 민간 시장영역에 의무화되어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 대표성 증진이라는 명분으로 남성을 역차별하는 등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등의 성주류화 정책은 소관 부처의 고유정책과의 중복성, 성인지 개념의 모호성, 정책 범위와 기준의 포괄성, 일선 현장에서의 피로감 등 행정의 비효율성이라는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기반 이념인 젠더-페미니즘은 남녀 간 갈등을 격화시켜 사회의 심각한 분열을 초래한다.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의 경우 여성에 대한 혐오가 아닌 치정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며 개인의 일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이 문제를 여성과 남성이라는 집단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국민이 심각하게 인식하는 사회 갈등의 주된 원인은 남녀 갈등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인터넷, SNS 등에 올라온 빅데이터 1억 2,000만 건 가운데 남녀갈등 70%, 이념갈등 14.8%, 세대갈등 5.1%, 노사갈등 4.5%로 나타났는데(국가미래연구원, 2019), 이는 2015~2016년의 31.2%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2018년 영국 BBC가 글로벌업체 입소스에 의뢰하여 27개국 시민들 약 2만 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8개 갈등 항목 중 한국의 남녀 갈등이 세계 1위로 나타났다. 그뿐 아니라 2022년 5월 조선일보와 서울대사회발전연구소가 실시한 ‘2022 대한민국 젠더의식 조사’에서도 전체 국민 67%, 특히 20대의 79.8%는 한국 사회의 남녀갈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는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어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무리한 정책 추진은 예기치 못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2016년 이후 남녀갈등의 급증은 부정적 지표인 갈등 지수 OECD 3위 및 자살률 세계 1위 등과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고 남녀갈등을 넘어 남혐, 여혐으로 대중에게 확산되어 비혼 청년 증가 및 출산율 감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2) 페미니즘에 입각한 성폭력예방교육

우리는 성별에 따른 역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족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 모두의 희생 없이는 가정이 유지될 수 없음을 확신한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과 공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성폭력예방교육은 가정 내 특정 역할이 다른 역할에 비하여 열등하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결과, 가정 내 자녀 돌봄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역할에 비하여 열등한 것으로 여기는 문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할 때 자녀를 아예 낳지 않는 부부가 증가하여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된 결과라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일을 둘러싼 부부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수많은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젠더 개념에 입각한 현대의 페미니즘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죄악시한다. 현대의 인권 개념은 문화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인 결과 그 내용의 범위가 확장되어 심각한 정도의 신체적·정서적 피해만을 인권침해로 보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정의한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오는 사소한 불쾌감마저 인권침해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현재 고정된 성역할을 언급하는 것을 매우 심각한 정도의 인권침해로 인식하도록 교육한다. 심지어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족 구성원 간에도 용서받기 힘든 인권침해가 되었다.

하지만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에 비하여 특정 영역에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생물학적 기전(mechanism)이 설명된 과학이자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가정도 하나의 공동체인 이상 고유의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분업이 중요하다. 그런데 젠더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성폭력 교육은 가정 내 상호 소통을 통한 자연스러운 역할 분담마저 어렵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현재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수행되는 성역할 고정관념 관련 교육의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여성이 자녀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둘째, 남성이 직업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사실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 예방 교육은 매우 시대착오적인 것일 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20-30대 남성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혼자 가족의 생계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두 번째로 제시된 성역할 인식은 남성 차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 교육에서는 이를 여성 차별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첫째 주장과 둘째 주장이 합쳐지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고귀한 일을 비천한 일로 여기도록 만들고, 직장생활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는 것만이 고귀한 일인 것처럼 여기는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와 둘째의 주장이 동시에 성립하는 논리적 조건은 이것 외에는 없다. 이는 저출산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누가 고귀한 일을 두고 비천한 일을 하고 싶겠는가.

게다가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예방교육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사회의 문화와 도덕, 규범을 내재화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만일 이러한 1차 사회화가 결여된다면 자녀들은 여러 가지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다. 최근 이로 인하여 반사회적 행동을 저지르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것 역시 페미니즘에 기반을 둔 교육으로 인하여 초래된 사회 규범의 혼란과 무관하지 않다.

4. 전략 대안: 어머니상(像)의 회복

우리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역할이 구성원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역할만큼이나 소중한 것임을 확신하며, 부부가 이해와 사랑을 기반으로 상호 희생의 정신하에 가정 내 역할을 자발적으로 분담해야 함을 확신한다.

이러한 이상적인 가족관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 사회에서 일그러진 어머니상(像)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데에 전략적 중점을 두기로 한다. 어머니의 개념은 <그림 1>과 같이 우리 단체의 새로운 명칭에 포함된 두 가지의 개념을 아우른다.

<그림 1> 어머니 중심의 (사)위민앤패밀리

1) 가정 내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

1920년대 영국의 참정권운동(suffragism)이 한창일 때, 또 다른 그룹의 여성들은 반참정권운동(anti-suffragism)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여성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게 되면, 당시 영국 사회에 뿌리 깊게 확립된 “여성으로서의 고귀한 정체성(established and precious identity)”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당시 영국 사회가 결코 여성을 하대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준다.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페미니즘의 주장처럼 여성을 하대해서가 결코 아니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여자는 약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영국의 격언은 당시 영국 내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영국 신사가 발휘하는 ‘기사도 정신’의 전통 역시 여성을 존중하는 영국의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신앙교육을 중시했던 영국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공격성과 경쟁심을 일으키므로 남성의 도덕성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여성의 옥시토신은 약자에 대한 연민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강화하므로, 자녀의 어린 시절 도덕교육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은 아버지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요컨대 반참정권 운동에서 주장했던 “고귀한 여성의 정체성”은 도덕적이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는 가정 내 중심적 존재로서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당시 영국 여성의 고귀한 정체성은 물론 기독교적 가정관에 기반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에게 평생 재정적 지원을 했던 앵겔스가 쓴 1884년 작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에서는 가정을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노동자를 생산하는 공동체로 폄훼했지만, 당시 영국의 기독교 문화에서 가정은 자녀를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양육하는 공동체였던 것이다. 앵겔스는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 가정 해체를 주장했지만, 기독교에서는 개인의 구원을 위해 가정 내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강조했던 것이다.

2) 어머니상 회복의 기대효과

건전한 어머니상의 회복은 가족의 기능에 대한 재정의를 전제로 한다. 즉, 가정을 ‘생존을 위한 경제공동체’로 보는 현재 우리의 가족문화에서는 경제적 부양을 담당하는 남성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여성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가족을 ‘자녀의 돌봄과 양육을 위한 공동체’로 재정의한다면, 여성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남성이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가족관의 변화는 다음의 몇 가지 사회·문화적 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가. 남녀 갈등의 해소

남녀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성별에 따라 규정된 역할에 대한 불만이다. 전통적인 어머니상은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건전한 어머니상은 가정 내에서 어머니만의 일방적인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부부간 상호 존중과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즉,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할수록, 여성을 경시하는 문화가 해소되고, 결국 남녀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건전한 어머니상은 자녀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교육하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임을 인식시킴으로써, 여성이 어머니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가정 내 역할과 지위에 관한 이와 같은 인식 변화는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종국적으로 기존의 남성 중심 문화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상호보완적 존재로 인식하는 문화로 변화시킬 것이다.

나. 가족 기능의 강화

어머니는 가정의 정서적 중심 역할을 해왔다. 건전한 어머니상이 회복된다면 가정 내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 역시 강화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감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데, 현재의 페미니즘적 사고방식에서는 부부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것이 주요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건전한 어머니상을 확립한다면 자녀 양육과 교육이 가족의 중심적 기능으로 인식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므로 가정 내 성별 갈등의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전한 어머니상의 확립은 자녀로 하여금 어머니를 존중하도록 유도하여 올바른 가정의 가치를 전달하도록 돕는다. 자녀들이 부모의 헌신과 사랑을 감사하게 될 때, 사회생활에서도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게 될 뿐 아니라,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결국 미래세대를 이끌 자녀들의 이혼율을 낮추고 가정 해체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 생명 존중의 문화 증진 및 저출산의 극복

우리 사회에서 출산과 육아는 종종 부담스럽고 힘든 일로 인식된다. 최근 들어 어린 태아를 살인하는 낙태를 공공연히 권리로 주장하는 문화가 급격히 확산하는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어머니상이 긍정적인 의미로 자리 잡게 되면, 출산과 육아가 희생이 아닌 ‘가치 있는 경험’으로 받아들여져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건전한 어머니상의 회복은 단순히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족의 기능을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중심으로 재정의함으로써, 부부가 함께 양육의 책임을 나누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성이 적극적으로 육아와 자녀 교육에 조력자로서 참여하는 문화가 형성된다면 출산율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론: 비전과 전략체계도

상기 논의를 종합한 우리의 비전과 전략 체계를 <표 1>과 같이 구성하고자 하며 추후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확정할 것이다.

<표 1> (사)위민앤패밀리의 비전과 미션

캐치프레이즈 – 가정과 사회, 국가의 변화는 어머니로부터!

1. 비전(vision)

건전한 어머니상(像)에 기반하여 건강한 가족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한다.

2. 미션(mission)

1) 보편적인 인권을 기반으로 여성의 역할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한다.

2) 가족 구성원의 유대를 강화하여 정서적으로 건강한 미래 세대를 만들어간다.

3) 태아의 생명이 온전히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명 존중의 문화를 확산한다.

4)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다.

3. 핵심가치(core value)

자유(Liberty) -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

진리(Truth) - 보편적 도덕을 바탕으로 정의가 바로 선 사회

생명(Life) - 모든 인간의 생명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존중받는 사회

가족(Family) - 남녀 간 상호 존중과 화합에 기반한 건강한 가족

<그림 2>에는 이상의 비전과 미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핵심 전략을 구체화하여 비전-전략 체계도를 작성하였다.